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안내

박인서 대표
2023-11-2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 – 행정예고

 
-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관련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내용

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명확화(안 제6조)

-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작성 시점 명확화

-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기한 설정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안 제7조)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작성 기한 구체화


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 항목에서 제외

-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 개정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안 별지 제2호 서식)

- 설계 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 조치를 작성하도록 작성 대상 구체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 대상에서 삭제


마.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편 및 변경 절차 완화(안 제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 방안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 계획과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 대상 명확화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변경 절차 완화


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시 발주자의 책무 명확화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삭제

 

사. 부칙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저희 대한건설안전기술사사무소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전문으로 진행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빠른 진행과 25년 실무경력의 건설안전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립니다。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검토 문의)

032-671-3681, 010-7300-4115

 메일 : asiapar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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