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보건공단 교육내용 요약

중대재해법관련 안전보건공단 교육내용 요약

2022년 2월 25일 ; 오후 1시 30분 ~ 3시 까진 실시함.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인천) 실시간화상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요즘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관하여 강의입니다.

<강의 주요내용 요약>

1. 개요

중대재해처벌의 개요 ; 기업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마련,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2.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사항 이행조치

-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3. 중대재해 처벌법

- 의무주체 ; 사업주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적용범위 : 50억이상 건설현장(현재)

재해의 정의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치료 부상자 2명, 동일유해요인 질병자 1년 3명 이상

4.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 사업주, CSO=안전보건책임이사를 두는 경우도 경영자 책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안전보건체게구축이란?

-기업의 작업 여건에 맞게 구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Tool :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가이드, KOSH – MS, ISO45001

-개선 : 이를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 강의 잘 받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기업의 작업 여건에 맞게 구축, 현장점검 등)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처벌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하여 안전체계구축과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가 안전컨설팅 등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