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관련(해양수산부) 합동점검 사례

박인서 대표
2022-06-08

협조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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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현장에 대한 안전관련 합동점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항만현장에서 발주자 및 도급시공자에 대해서 합동 안전점검 사례입니다.


- 주요점검 사항 -

  1. 중대재해법관련 서류관리 점검내용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2) 전체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둘 것

3)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의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조치

4) 예산 편성·집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마련, 평가·관리

6)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정해진 수 이상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점검후 조치

8) 중대산업재해 대비 조치매뉴얼 마련, 반기1회 이상 점검

9)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른 이행 점검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 명한 사항 이행 조치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1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2. 현장 유해위험 요인점검

- 넘어짐 위험요인

- 떨어짐 위험요인

- 장비끼임 위험요인

- 유해물질관리 위험

- 화재위험, 붕괴 등 위험

- 중량물 취급작업 위험

- 임시 가시설 설치상태


3. 결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여 대규모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현장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류, 현장안전관리)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크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안전관리의식과 실천이 요구된다.